부동산 82대책 발표내용 ft. 양도소득세

요즘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.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투자라는 책을 읽던 중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읽었습니다.

 

서울 도심과 강남 아파트값은 갈수록 상승폭이 커져 문재인 정부는 82대책, 신DTI 등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다. 88p

여기서 부동산 82대책과 신DTI가 무엇인지 알아야할 것 같아 82대책에 대해 먼저 정리해봤습니다. 

 

부동산 82대책

82 부동산대책은 2017년 6월 19일에 발표된 대책 이후 축소되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하며 서울 전역을 비롯한 과천,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8월 2일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입니다.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.

 

조정대상지역 / 투기과열지구 / 투기지역 

부동산 82대책 요약

1. 대출규제 (주택담보대출)

2. 양도소득세 강화

3. 조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4. 규제지역 확대 (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)

5. 다주택자 규제 강화

6. 재건축/재개발 규제

7. 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 확대

8. 청약제도 1순위 요건 강화 / 가점제 확대 

9. 지방 전매제한 도입

10. 분양가 상한제 적용

11. 투기과열지구 3억원이상 자금조달

 

1.  대출규제

- 투기지역 / 투기과열지구 (LTV / DTI 40%) 강화 

- 조정지역 (LTV / DTI 50%) 

-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10% 강화

-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

- 82대책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.

 

2. 양도소득세 강화
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

-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(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50% 단일세율 적용)

-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( 2년보유 + 2년 거주)

 

3. 조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4. 규제지역 확대

투기지역 : 서울 11개구, 세종시 | 투기과열지구 : 서울 전역, 경기 과천, 세종 (기존 조정대상지역 유지)

5. 다주택자 규제 강화

- 투기지역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| 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제한

-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 조달계획 신고 의무화

-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유도

- 양도소득세 중과 / 장특공제 배제 예외

 

6. 재건축/재개발 규제

-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

- 재건축 규제 (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)

- 재개발규제 (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)

-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무비율 상향 (최대 15%)

-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

 

7. 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 확대

8. 청약제도 1순위 요건 강화 / 가점제 확대 

9. 지방 전매제한 도입

10. 분양가 상한제 적용

11. 투기과열지구 3억원이상 자금조달